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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예산(準預算)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예산을 미리 세운 계획으로, 예산이 실제로 확정되기 전까지 필요한 지출을 임시로 승인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예산안이 국회나 해당 기관에서 확정되기까지의 시간 동안 정부나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즉, 예산이 본격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지출이나 필수적인 운영비용을 미리 마련해 놓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준예산의 뜻
준예산은 '준비된 예산'이라는 의미로, 예산이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거나, 예산 심의 과정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예산을 임시로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보통 정부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등에서 사용되며, 예산이 결정되지 않더라도 국가나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2. 준예산의 절차
예산안 미확정: 정해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거나, 예산 심의가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의 예산을 바탕으로 임시로 사용할 예산을 마련합니다.
필요 예산 범위 설정: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운영비용이나 급한 지출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급여, 시설 유지비,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 등 필수적인 항목들에 대해 준예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승인: 준예산을 사용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미확정 상태라도,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임시 예산안을 승인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준예산을 사용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이나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준예산 집행: 승인된 준예산을 바탕으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지출을 진행합니다. 이 지출은 보통 예산 확정이 되기 전까지 긴급하거나 필수적인 항목에만 한정됩니다.
정식 예산 확정: 예산이 확정되면 준예산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본격적인 예산 집행이 시작됩니다. 준예산으로 집행된 금액은 정식 예산에 반영됩니다.
3. 최신 사례
준예산 제도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활용되며, 실제로 여러 차례 사용됩니다. 최근 사례로는 2024년도 예산안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2024년 대한민국 예산 사례
2024년 정부 예산안의 지연: 2023년 하반기, 대한민국에서는 국회가 예산안을 미리 통과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정부는 준예산을 사용하여 일시적인 지출을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필수적인 지출 항목들에 대해서만 준예산을 집행하였고, 국회에서 최종 예산이 통과된 이후 본예산 집행으로 넘어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준예산: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의 경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필수적인 서비스와 공공시설 운영을 위해 준예산을 편성하여 긴급한 지출을 처리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집행 계획을 조정합니다.
미국의 예산 제도에서의 준예산
미국 정부의 임시 예산: 미국의 경우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부의 일부 부서가 임시 예산(Continuing Resolution, CR)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는 정부가 계속해서 일부 기능을 유지하고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보통 국방비나 공공안전 관련 지출이 우선적으로 반영됩니다.
4. 준예산의 한계
준예산 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몇 가지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집행 제한: 준예산은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필수적인 지출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일부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산의 불확실성: 준예산은 예산안 확정 이후 본격적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불확실한 예산을 바탕으로 한정된 범위에서 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예산안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영향: 예산 심의가 지연될 경우 정치적 논란이나 타협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임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거나, 특정 분야의 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예산은 예산 심의가 지연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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