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 한국에서의 대통령 탄핵 후 선거 절차
한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 후 일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 선거가 진행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중심으로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탄핵 절차
탄핵 발의 및 국회의 결의: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3분의 2 이상을 얻어 통과되어야 합니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을 심판합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최종적으로 인용하며 대통령직을 파면했습니다.
◈ 대통령 선거 절차
대통령직 공백: 대통령이 탄핵되면, 대통령직은 즉시 공백 상태가 되며, 임시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다만, 총리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무위원 중 한 사람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확정: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6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새로운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선거는 2017년 5월 9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선거 절차: 대통령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선출됩니다.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의 후보자에 대해 결선 투표가 실시됩니다.
선거 후 결과: 2017년 5월 9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시 선거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탄핵 후 약 2개월 만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2. 미국에서의 대통령 탄핵 후 선거 절차
미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경우, 탄핵 후에 대통령 선거 절차는 한국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최근의 탄핵 사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이었습니다.
◈ 탄핵 절차
하원의 탄핵 소추: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은 하원이 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킨 후, 상원에서 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12월에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탄핵 소추를 받았으며, 2021년 1월에도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한 부정선거 주장으로 두 번째 탄핵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원에서의 심판
하원에서 통과된 탄핵 소추안은 상원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두 차례 모두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대통령 선거 절차
미국의 경우,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날 경우, 차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탄핵되어 물러난다면,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며, 새로운 선거는 4년 뒤에 실시됩니다.
◈ 트럼프 탄핵 후의 예시
트럼프가 탄핵을 당했지만, 두 차례 모두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선거 절차는 없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2020년에 재선에 도전했으나 조 바이든에게 패배했습니다.
3. 탄핵 후 선거 절차의 주요 차이점
한국: 대통령이 탄핵되면, 즉시 대통령직이 공백 상태가 되며, 헌법에 의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빠르게 국가의 지도자가 선출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탄핵되어 물러날 경우, 부통령이 즉시 대통령직을 승계하며, 새로운 대통령 선거는 예정된 4년 후에 실시됩니다. 즉, 대통령의 탄핵 후 선거는 발생하지 않으며, 임시적으로 부통령이 대통령을 대신합니다.
◈ 맺음말
한국과 미국 모두에서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일정한 법적 절차가 따르며, 국가의 리더를 교체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두 나라에서 탄핵 후 선거 절차와 정치적 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탄핵 후 빠르게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반면, 미국은 부통령이 임시로 대통령직을 대행하며, 정기적인 선거에서 새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