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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입법, 예산, 감사, 국가 기관에 대한 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회의 권한은 크게 입법권, 예산권, 외교·전쟁과 관련된 권한, 국가 기관에 대한 감독권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입법권 (법률 제정)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는 주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40조에 따라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권한”을 행사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제출한 법률안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도 합니다.
법률 제정: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들을 마련합니다. 법률안은 국회의원이나 정부, 또는 국민의 제안으로 발의될 수 있습니다.
법률 개정: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권한도 국회에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 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하며, 통과된 법률은 대통령의 서명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예산 심의 및 승인
국회는 국가 예산을 심의하고, 이를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54조와 제55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하나 최종 승인은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산은 국가 재정을 관리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안 심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심의합니다. 예산안의 항목별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예산안 승인: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국회는 예산을 수정하거나 삭감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부결될 경우 정부는 예산을 재편성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예산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감사와 감독
국회는 국가의 모든 기관과 행정의 활동을 감시하고 감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국정 감사: 국회는 매년 국정 감사 기간을 설정하여, 정부와 공공기관의 활동을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부의 실책이나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역할을 합니다.
청문회: 국회는 특정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 관련된 자료와 증인을 조사하고 진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의혹, 정부의 정책 실패 등이 청문회의 주요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4. 탄핵 소추 권한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기타 고위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해 탄핵을 결의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집니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만 발동됩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는 1/3 이상의 의원이 동의하고, 2/3 이상의 다수로 탄핵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 국회는 헌법 위반 등의 사유로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국회가 소추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해당 공직자는 직무에서 파면됩니다.
5. 외교 및 전쟁 관련 권한
국회는 국가의 전쟁 및 평화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60조에 의하면 국회는 전쟁을 포함한 중요한 외교적 결정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조약 비준: 대한민국은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할 때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회가 외교적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쟁선포: 국회는 전쟁을 선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전시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6. 국회의 최신 사례
2020년대의 주요 사례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3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정책 및 발언을 비판하며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탄핵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국회의 탄핵권 행사와 그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와 청문회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의 예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받았고, 이에 대한 국회의 조사는 여러 차례 이어졌습니다.
맺음말
국회의 권한은 입법, 예산 심의 및 승인, 감사 및 감독, 외교 및 전쟁 관련 권한 등을 포함하며, 국민을 대표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최근 사례들은 국회가 국가의 정치적, 행정적 결정을 어떻게 영향력 있게 다루고 있는지 보여주며,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갈등과 논란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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